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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청 통합메뉴란? 사용자들이 구례군청 홈페이지에서 사이트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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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구례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개인정보처리목적 표시 이미지
개인정보처리목적
  • 민원처리
  • 행정서비스 제공
  • 소관 업무처리
개인정보의보유기간 표시 이미지
개인정보의보유기간
  • 법령 또는 정보주체 동의에 따른 기간

※세부사항은 본문에서 확인

수집·처리항목 표시 이미지
수집·처리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세부사항은 본문에서 확인

개인정보의제공 표시 이미지
개인정보의제공
  • 제3자 제공(통상제공)
    • 중위생업소민원관리 등

※세부사항은 본문에서 확인

처리위탁 표시 이미지
처리위탁
  • 사회복지법인·단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업체 등 32개

※세부사항은 본문에서 확인

파기 표시 이미지
파기
  • 보유기간 경과
  • 처리목적 달성 등

※세부사항은 본문에서 확인

정보주체의권리의무 표시 이미지
정보주체의권리의무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세부사항은 본문에서 확인

안전성확보조치 표시 이미지
안전성확보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 접근권한 관리
  • 암호화, 접근통제 등
자동수집 표시 이미지
자동수집
  • 웹사이트 방문자 쿠키 수집(거부가능하나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 발생가능)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표시 이미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부군수(061-780-2399)

※개인정보 담당부서(총무과)로 연결

고충처리및권익구제 표시 이미지
고충처리및권익구제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경찰청 등

※세부사항은 본문에서 확인

처리방침변경 표시 이미지
처리방침변경
2023. 11. 22.부터 시행
  • 개인정보처리방침 통합
  • 위수탁현황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현행화
※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구례군은 민원사무처리, 행정서비스 제공, 담당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구례군 대표 홈페이지는 별도의 회원가입(사용자등록)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게시판 실명제 운영을 위해 게시물 작성 시 본인인증(휴대전화 인증, I-PIN인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별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대표 홈페이지 외 회원가입을 조건으로 웹서비스를 하는 홈페이지는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부정이용 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구례군은 개인정보를 운영목적 등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구례군이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 규정 등 일정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 범위 안에서 이용합니다. 보유기간은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 기준표를 준수하며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례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에 관한 수집방법, 법적 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열람청구 부서,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구례군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구례군" 입력 후 조회
  • 구례군 개인정보파일 목록: [바로가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구례군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중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례군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사항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의 제한)에 의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구례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구례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위탁업무 또는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개인정보 삭제 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및 파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 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절차
구례군은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파기계획을 포함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사유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사유

구분별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개인정보 삭제사유 - 정보주체의 삭제 요청 시
개인정보파일 파기사유 - 개인정보파일 보유목적 달성 시
- 개인정보수집시 안내한 보유기간의 만료 시
- 이외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의 정보를 제공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 -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파기여부 확인
※ 컴퓨터 등의 불용처분 및 매각 시 저장된 내용 완전 삭제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 폐·휴지 수집업자에 출력물의 원형으로 매각 등 금지
※ 원형으로 매각할 경우 제지공장의 용해작업을 현장 확인
- 직접 파쇄 조치 후 매각(분쇄기로 분쇄 혹은 소각)
※ 매각 및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 강구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주체 권리에 관한 사항

구분 및 내용의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는 아래 방법에 따라 온라인(인터넷) 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례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

구분 및 청구방법 및 접수처리의 정보를 제공

구분 청구방법 접수·처리
온라인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본인확인(공공아이핀 또는 휴대폰 실명인증)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신청유형 중 선택 후 요구서 작성 및 청구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개인정보파일 관리부서)
오프라인 요구서(「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 작성 후 해당 개인정보파일 관리부서 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또는 민원창구로 제출
※ 정보주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 필수,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을 함께 제출
개인정보파일 관리부서(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민원창구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는 하단“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 관한 사항”를 참고바라며 개인정보파일 관리부서는 개인정보파일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미지 클릭시 새 창에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리 청구 흐름도. 하단 상세설명 참조
  1. 개인정보 파일목록 검색
    1. 열람청구
      1. 청구주체 확인 및 열람 범위 확인
      2. 열람 제한사항 확인
        1. 열람 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
        2. 열람 결정 통지(거부)
    2. 정정·삭제, 처리정지청구
      1. 청구주체 확인 및 정정·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
      2.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1. 정정·삭제, 처리정지 결과통지
        2.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 법령 관련사항 등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청구의 허용, 연기 또는 제한ㆍ거부를 결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구례군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홈페이지의 공개 게시판에 게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보안을 위하여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노출·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구례군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민원창구 등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관리적 조치

  • 구례군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접근권한의 관리 및 비밀번호 관리

  • 구례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자 변경 시 즉시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일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

  • 구례군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대책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및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물리적 접근 방지
    •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된 전산실 등에 감시 및 출입 통제장치 설치, 비인가자 출입통제, 외부인 방문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등 물리적 접근방지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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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구분별 부서명, 직위, 성명, 연락처의 정보를 제공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부군수 유영광 전화 : 061-780-2399
팩스 : 061-780-2579
이메일 : dhchoi1121@korea.kr
주소 : 전남 구례군 봉성로 1, 구례군청 총무과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총무과 최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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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관한 사항

기관명, 소관업무, 전화(국번없이), 웹사이트의 정보를 제공

기관명 소관업무 전화(국번없이)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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