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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이나 처리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민원의 경우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 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심사대상 민원사무
-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목록 및 처리기간
관련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사전심사의 청구 등)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2021.01. 기준
| 처리 부서 | 민원 사무명 | 법적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 후 정식 민원제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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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
| 종합 민원실 |
농지전용허가 | 1.신청서 2.소유권 또는 사용권증명서류 3.사업계획서 4.전용예정구역 표시된 지적도등본 5.배치도 6.피해방지계획서 7.감면추천서(해당자에 한함) |
10일 |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배치도 4. 피해방지 계획서 5.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7일 | 1. 신청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전용예정구역 표시된 지적도등본 4. 감면추천서(해당자에 한함) |
4일 |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 위와 같음 | 10일 | 위와 같음 | 7일 | 위와 같음 | 4일 | |
| 산지전용허가 |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4.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5. 산림조사서 6. 종․횡단도 및 복구계획서 7.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서 8. 재해위험성검토보고서(2만㎡이상) |
25일 |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시설물 배치도 등 개략설계도서 |
15일 | 1. 신청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4. 산림조사서 5. 종․횡단도 및 복구계획서 6.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서 7. 재해위험성검토 보고서 |
10일 | |
| 건축허가 (2층이하, 1천㎡미만) |
1.신청서 2.소유권 또는 사용권증명서류 3.사업계획서 4.배치도 5.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6.구조도 7.실내마감도 8.소방 설비도 9.건축 설비도 10.토지굴착 및 옹벽도 |
7일 | 1.사전심사청구서 2.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사업계획서 4.배치도 |
5일 | 1.신청서 2.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3.구조도 4.실내마감도 5.소방 설비도 6.건축 설비도 7.토지굴착 및 옹벽도 8.협의서류(관련부서) |
3일 | |
| 건축허가 (3-9층, 1-5천㎡미만) |
위와 같음 | 14일 | 위와 같음 | 11일 | 위와 같음 | 7일 | |
| 건축허가 (10-15층, 5천-3만㎡미만) |
위와 같음 | 14일 | 위와 같음 | 11일 | 위와 같음 | 7일 | |
| 건축허가 (16-20층, 3만-10만㎡미만) |
위와 같음 | 20일 | 위와 같음 | 16일 | 위와 같음 | 10일 | |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 1.신청서 2.배치도 3.협의서류(관련부서) 4.사업계획서 5.설계조서 6.토지소유권 증명서류 7.입주자모집계획서 8.사용검사계획서 |
60일 | 1.사전심사청구서 2.배치도 3.협의서류(관련부서) 4.사업계획서 5.설계조서 6.토지소유권 증명서류 7.입주자모집계획서 8.사용검사계획서 |
30일 | 1.협의서류(관련부서) | 30일 | |
| 개발행위 인·허가 | 1.신청서 2.사업계획서 3.피해방지계획서 4.토사채취구역 실측도 5.공사관련 배치도 및 개략설계도서 6.토지소유권 또는 사용권증명서 7.기반시설로 인한 예산내역서 |
15일 |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3.토지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4.공사관련 배치도 및 개략설계도서 |
10일 | 1.신청서 2.피해방지계획서 3.토사채취구역 실측도 4.기반시설로 인한 예산내역서 |
5일 | |
| 경제 활력과 |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신청 (승인 및 변경승인) |
1.신청서 2.사업계획서 3.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4.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5.부동산권자의 사용동의서 6.기타 지침에 정하는 서류 등 |
20일 |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3.환경관리법에 따른 검토를 요할 시는 기계기구류, 규모, 마력수 등 기재 4.타 기관 관련민원은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
16일 | 1.신청서 2.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3.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4.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5.기타 지침에 정한 서류 |
10일 |
| 공장설립 사업 계획신청 (승인 및 변경승인) |
1. 신청서 2.사업계획서 3.인·허가명세서 4.부동산 사용동의서 |
20일 |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3.부동산 사용동의서 |
16일 | 1.신청서 2.인·허가명세서 |
10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