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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은?

  • 일반전화 : 국번없이 128
  • 기타 : 인터넷, 엽서, 편지, 직접방문 등
  • 환경오염행위 신고요령은?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행위를 했는지 구체적 내용을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상금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벌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신고자에게 현금, 상품권 등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인에 대하여는 신원이 절대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제한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관외거주자, 특수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신고한 경우

보상금액 기준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에 대한 구분, 보상금,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보상금 비고
징역형(금고형) 2년 이상 - 3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2년 미만 - 200만원
벌금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선고유예 - 20만원
기소유예 - 10만원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행정처분명, 포상금의 정보를 제공

행정처분명 포상금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100,000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50,000원
경고, 개선․시정 명령 30,000원

※ 관외거주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제외되며, 구례 재래시장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환경교통과
  • 담당자 이균모
  • 연락처 061-780-2128
  • 최종수정일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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