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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규제의 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직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신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사실행위 포함)
규제개혁신고센터
- 설치장소
- 구례군청 기획예산실
- 신고접수
- 구례군청 기획예산실(☎061-780-2219)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 신고대상
- 법령, 조례, 규칙 등 불합리 하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행정규제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규제
-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 및 기업규제 애로 사항
- 각종 인·허가 및 증명발급 등 민원서류 처리시 부당한 첨부서류 요구 또는 조건 등의 부여
규제입증요청제
- 규제입증요청제란?
- 정부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정부에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례군은 소관 규제에 대한 규제입증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심의 후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 정부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정부에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규제입증 요청은 구례군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아래 요청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 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요청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 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기획예산실 감사팀 061-780-2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