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공통 |
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 |
7일~14일 |
없음 |
공통 |
3 |
2 |
공통 |
진정 |
7일 |
없음 |
공통 |
4 |
3 |
공통 |
정보공개 청구 |
10일 |
기준적용 |
공통 |
5 |
4 |
재정 |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 |
7일 |
없음 |
기획예산실 |
9 |
5 |
재정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신청 |
7일 |
없음 |
기획예산실 |
12 |
6 |
문화관광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
3일 |
20,000 |
문화관광실 |
14 |
7 |
문화관광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3일 |
20,000 |
문화관광실 |
17 |
8 |
문화관광 |
게임산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즉시 |
없음 |
문화관광실 |
20 |
9 |
문화관광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
3일 |
20,000 |
문화관광실 |
23 |
10 |
문화관광 |
게임제작업/배급업 등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 |
3일 |
5,000 |
문화관광실 |
26 |
11 |
문화관광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
3일 |
20,000 |
문화관광실 |
29 |
12 |
문화관광 |
게임업 허가증/등록증/신고증 재교부 신청 |
1일 |
없음 |
문화관광실 |
32 |
13 |
문화관광 |
게임업 폐업신고 |
1일 |
없음 |
문화관광실 |
35 |
14 |
문화관광 |
관광사업 등록신청 |
5일~14일 |
30,000 |
문화관광실 |
37 |
15 |
문화관광 |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 |
4일 |
15,000 |
문화관광실 |
39 |
16 |
문화관광 |
유원시설업 허가/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
3일 |
조례기준적용 |
문화관광실 |
41 |
17 |
복지위생 |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 |
3일 |
28,000 |
문화관광실 |
44 |
18 |
복지위생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즉시/3일 |
9,300/26,500 |
문화관광실 |
46 |
19 |
복지위생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 |
즉시 |
5,300 |
문화관광실 |
49 |
20 |
복지위생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
3일 |
9,300 |
문화관광실 |
51 |
21 |
복지위생 |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 |
즉시 |
없음 |
문화관광실 |
54 |
22 |
복지위생 |
공중위생영업신고 |
즉시 |
없음 |
문화관광실 |
56 |
23 |
복지위생 |
공중위생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즉시 |
없음 |
문화관광실 |
59 |
24 |
복지위생 |
공중위생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 |
즉시 |
없음 |
문화관광실 |
62 |
25 |
복지위생 |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즉시 |
없음 |
문화관광실 |
64 |
26 |
복지위생 |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
즉시 |
없음 |
문화관광실 |
67 |
27 |
복지위생 |
식품영업 신고 |
즉시 |
28,000 |
문화관광실 |
69 |
28 |
복지위생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즉시/3일 |
9,300 |
문화관광실 |
72 |
29 |
복지위생 |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즉시 |
9,300/26,500 |
문화관광실 |
75 |
30 |
복지위생 |
식품영업등록신청 |
3일 |
28,000 |
문화관광실 |
78 |
31 |
복지위생 |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 등록신청/신고 |
즉시/3일 |
9,300/26,500 |
문화관광실 |
80 |
32 |
복지위생 |
식품영업허가 신청 |
3일 |
28,000 |
문화관광실 |
83 |
33 |
복지위생 |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신고 |
즉시/3일 |
9,300/26,500 |
문화관광실 |
86 |
34 |
복지위생 |
식품영업의 폐업신고 |
즉시 |
없음 |
문화관광실 |
89 |
35 |
복지위생 |
영업허가(신고/등록)증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재발급 |
즉시 |
2,000/5,300 |
문화관광실 |
91 |
36 |
복지위생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
즉시 |
28,000 |
문화관광실 |
933 |
37 |
복지위생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 |
즉시 |
없음 |
문화관광실 |
96 |
38 |
복지위생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 |
즉시 |
없음 |
문화관광실 |
99 |
39 |
복지위생 |
조리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 |
즉시 |
3,000/5,500 |
문화관광실 |
101 |
40 |
복지위생 |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
즉시 |
890 |
문화관광실 |
103 |
41 |
복지위생 |
이(미)용사 면허 신청 |
즉시 |
5,500 |
문화관광실 |
106 |
42 |
복지위생 |
이(미)용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 |
즉시 |
3,000 |
문화관광실 |
109 |
43 |
복지위생 |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
3일 |
20,000 |
문화관광실 |
111 |
44 |
복지위생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 |
3일 |
5,000 |
문화관광실 |
114 |
45 |
복지위생 |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 |
즉시 |
없음 |
문화관광실 |
118 |
46 |
문화관광 |
공연장 등록/변경등록 신청 |
7일/3일 |
기준적용 |
문화관광실 |
120 |
47 |
문화관광 |
영화상영(변경) 신고 |
즉시 |
없음 |
문화관광실 |
123 |
48 |
문화관광 |
출판사(변경) 신고 |
3일 |
없음 |
문화관광실 |
125 |
49 |
문화관광 |
인쇄사(변경) 신고 |
3일 |
없음 |
문화관광실 |
127 |
50 |
지역경제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
15일 |
30,000 |
인구청년실 |
129 |
51 |
지역경제 |
유료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 |
즉시 |
없음 |
인구청년실 |
131 |
52 |
공통 |
여권 발급 신청 |
7일 |
20,000~50,000 |
종합민원실 |
133 |
53 |
민원 |
체류지변경(국내거소이전) 신고 |
즉시 |
없음 |
종합민원실 |
136 |
54 |
민원 |
행정사업(변경/휴업/폐업) 신고 |
즉시/10일 |
없음 |
종합민원실 |
139 |
55 |
건물토지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30일이내 |
없음 |
종합민원실 |
142 |
56 |
건물토지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30일이내 |
없음 |
종합민원실 |
145 |
57 |
건물토지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개발이익환수금) |
5개월이내 |
없음 |
종합민원실 |
148 |
58 |
건물토지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
즉시 |
없음 |
종합민원실 |
150 |
59 |
건물토지 |
부동산거래의 해제 등 신고 |
즉시 |
없음 |
종합민원실 |
153 |
60 |
건물토지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
7일 |
기준적용 |
종합민원실 |
156 |
61 |
건물토지 |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7일 |
800 |
종합민원실 |
160 |
62 |
건물토지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신고 및 토지취득 허가신청 |
즉시/15일 |
없음 |
종합민원실 |
162 |
63 |
건물토지 |
건축물표시변경/정정 신청 |
7일 |
없음 |
종합민원실 |
165 |
64 |
건물토지 |
건축물소유자 변경/정정 신청 |
즉시 |
없음 |
종합민원실 |
167 |
65 |
건물토지 |
건축물대장 생성/재작성 신청 |
7일 |
없음 |
종합민원실 |
169 |
66 |
건물토지 |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
7일 |
없음 |
종합민원실 |
175 |
67 |
건물토지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3일 |
기준적용 |
종합민원실 |
177 |
68 |
건물토지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
7일 |
없음 |
종합민원실 |
180 |
69 |
건물토지 |
건축 신고 |
3일 |
기준적용 |
종합민원실 |
189 |
70 |
건물토지 |
건축허가 신청 |
2일~15일 |
기준적용 |
종합민원실 |
197 |
71 |
건물토지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1일 |
없음 |
종합민원실 |
204 |
72 |
건물토지 |
건축물 착공신고 |
3일 |
없음 |
종합민원실 |
207 |
73 |
건물토지 |
토지(임야) 등록전환 신청 |
3일 |
필지당 1,400 |
종합민원실 |
210 |
74 |
건물토지 |
토지(임야) 분할 신청 |
3일 |
필지당 1,400 |
종합민원실 |
211 |
75 |
건물토지 |
토지(임야) 합병 신청 |
5일 |
필지당 1,000 |
종합민원실 |
212 |
76 |
건물토지 |
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 |
5일 |
필지당 1,000 |
종합민원실 |
213 |
77 |
건물토지 |
토지(임야) 등록사항 정정 신청 |
3일 |
없음 |
종합민원실 |
214 |
78 |
건물토지 |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신청 |
14일 |
없음 |
종합민원실 |
217 |
79 |
건물토지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
즉시 |
1,000 |
종합민원실 |
219 |
80 |
건물토지 |
조상땅 찾기 열람 청구 |
즉시 |
없음 |
종합민원실 |
222 |
81 |
농지 |
농지전용(변경) 허가 신청 |
10일 |
기준적용 |
종합민원실 |
224 |
82 |
농지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변경) 허가 신청 |
10일 |
기준적용 |
종합민원실 |
228 |
83 |
농지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기간 연장신청 |
10일 |
없음 |
종합민원실 |
232 |
84 |
농지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변경) 신청 |
7일 |
없음 |
종합민원실 |
235 |
85 |
농지 |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 |
10일 |
5,000 |
종합민원실 |
238 |
86 |
산림 |
산지전용(변경) 허가 신청 |
25일 |
기준적용 |
종합민원실 |
241 |
87 |
산림 |
산지전용(변경) 신고 |
10일 |
기준적용 |
종합민원실 |
245 |
88 |
국토 |
개발행위 허가 신청 |
15일 |
기준적용 |
종합민원실 |
248 |
89 |
국토 |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
7일 |
없음 |
종합민원실 |
252 |
90 |
건물토지 |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
30일 |
없음 |
재무과 |
255 |
91 |
건물토지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
30일 |
없음 |
재무과 |
258 |
92 |
재정 |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 신청 |
즉시 |
없음 |
재무과 |
261 |
93 |
재정 |
지방세 환급금 양도 신청 |
7일 |
없음 |
재무과 |
264 |
94 |
재정 |
지방세 환급 및 환급금지급 청구 |
즉시 |
없음 |
재무과 |
266 |
95 |
재정 |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
7일 |
없음 |
재무과 |
269 |
96 |
재정 |
지방세 감면 신청 |
5일 |
없음 |
재무과 |
272 |
97 |
재정 |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 |
즉시 |
없음 |
재무과 |
275 |
98 |
재정 |
지방세 이의신청 |
90일 |
없음 |
재무과 |
278 |
99 |
재정 |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 |
7일 |
없음 |
재무과 |
281 |
100 |
재정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
즉시 |
없음 |
재무과 |
283 |
101 |
복지위생 |
요양비 지급 청구(가정 산소치료) |
15일 |
없음 |
주민복지과 |
290 |
102 |
복지위생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 |
10일 |
없음 |
주민복지과 |
293 |
103 |
복지위생 |
복지대상자(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 |
4일 |
없음 |
주민복지과 |
299 |
104 |
복지위생 |
사회보장급여(변경) 신청 |
30일~60일 |
없음 |
주민복지과 |
301 |
105 |
복지위생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
7일 |
없음 |
주민복지과 |
306 |
106 |
복지위생 |
노인복지시설 등의 폐지·휴지 신고 |
4일 |
없음 |
주민복지과 |
311 |
107 |
복지위생 |
노인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
4일 |
없음 |
주민복지과 |
313 |
108 |
복지위생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신청 |
30일 |
없음 |
주민복지과 |
315 |
109 |
복지위생 |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
7일 |
없음 |
주민복지과 |
325 |
110 |
복지위생 |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 |
7일 |
없음 |
주민복지과 |
328 |
111 |
복지위생 |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 |
7일 |
없음 |
주민복지과 |
330 |
112 |
복지위생 |
묘지 개장 신고/허가 신청 |
2일/3일 |
없음 |
주민복지과 |
333 |
113 |
복지위생 |
가족·종중(문중)·법인 묘지 설치(변경) 허가 신청 |
10일/30일 |
없음 |
주민복지과 |
336 |
114 |
복지위생 |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
10일/30일 |
없음 |
주민복지과 |
340 |
115 |
아동 |
어린이집 인가신청 |
14일 |
없음 |
평생교육과 |
344 |
116 |
아동 |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
20일 |
없음 |
평생교육과 |
347 |
117 |
스포츠 |
체육시설업(변경) 신고 |
5일/7일 |
10,000/30,000 |
스포츠산업과 |
350 |
118 |
스포츠 |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
즉시 |
없음 |
스포츠산업과 |
353 |
119 |
스포츠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 |
즉시 |
없음 |
스포츠산업과 |
355 |
120 |
지역경제 |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신청 |
6개월 |
없음 |
지역개발과 |
357 |
121 |
지역경제 |
옥외광고물 허가신청·신고 |
5일/10일 |
기준적용 |
지역개발과 |
359 |
122 |
지역경제 |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
7일 |
기준적용 |
지역개발과 |
360 |
123 |
지역경제 |
옥외광고물 표시신청(신고) |
5일/10일 |
기준적용 |
지역개발과 |
361 |
124 |
지역경제 |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 |
즉시 |
기준적용 |
지역개발과 |
364 |
125 |
지역경제 |
옥외광고업 등록 신청 |
7일 |
기준적용 |
지역개발과 |
366 |
126 |
지역경제 |
계량기제조업/계량기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신청 |
15일 |
기준적용 |
경제활력과 |
369 |
127 |
지역경제 |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신고 |
3일 |
없음 |
경제활력과 |
371 |
128 |
지역경제 |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변경신고 |
3일 |
없음 |
경제활력과 |
373 |
129 |
지역경제 |
방문/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
3일 |
없음 |
경제활력과 |
375 |
130 |
지역경제 |
통신판매업 신고 |
3일 |
없음 |
경제활력과 |
377 |
131 |
지역경제 |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
3일 |
없음 |
경제활력과 |
379 |
132 |
지역경제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
3일 |
없음 |
경제활력과 |
381 |
133 |
지역경제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등록(조건부등록) 신청 |
7일 |
기준적용 |
경제활력과 |
383 |
134 |
지역경제 |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변경) 허가 신청 |
5일 |
15,000/25,000 |
경제활력과 |
385 |
135 |
지역경제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신청 |
5일 |
기준적용 |
경제활력과 |
388 |
136 |
지역경제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 변경허가 신청 |
4일 |
15,000 |
경제활력과 |
391 |
137 |
지역경제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
즉시 |
없음 |
경제활력과 |
394 |
138 |
지역경제 |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
즉시 |
없음 |
경제활력과 |
397 |
139 |
지역경제 |
소매업 휴업·폐업 신고 |
즉시 |
없음 |
경제활력과 |
399 |
140 |
지역경제 |
소매업지정신청 |
7일 |
없음 |
경제활력과 |
401 |
141 |
지역경제 |
협동조합 설립신고 |
20일 |
없음 |
경제활력과 |
404 |
142 |
건설 |
건설기계등록신청 |
즉시/10일 |
4,000 |
건설과 |
406 |
143 |
건설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
즉시 |
1,000 |
건설과 |
408 |
144 |
건설 |
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 |
즉시 |
1,000 |
건설과 |
410 |
145 |
건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 |
1일 |
2,500 |
건설과 |
412 |
146 |
건설 |
건설업 등록신청 |
20일 |
10,000/20,000 |
건설과 |
414 |
147 |
건설 |
건설업등록증(수첩) 기재사항변경신청 |
즉시 |
없음 |
건설과 |
418 |
148 |
건설 |
건설업폐업신고 |
즉시 |
없음 |
건설과 |
421 |
149 |
건설 |
도로점용 허가신청 |
5일 |
1,000 |
건설과 |
423 |
150 |
건설 |
하천점용허가 신청 |
기준적용 |
없음 |
건설과 |
425 |
151 |
건설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협의/승인 신청 |
7일 |
없음 |
건설과 |
430 |
152 |
건설 |
소하천 정비, 소하천 점용·사용 등 허가신청 |
7일 / 20일 |
없음 |
건설과 |
433 |
153 |
농지 |
개간사업시행인가신청 |
15일 |
없음 |
건설과 |
441 |
154 |
자동차 |
자동차검사유효기간연장 신청 |
즉시 |
없음 |
안전교통과 |
443 |
155 |
자동차 |
자동차등록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 |
즉시 |
없음 |
안전교통과 |
445 |
156 |
자동차 |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 |
즉시 |
없음 |
안전교통과 |
447 |
157 |
자동차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
즉시 |
1,000 |
안전교통과 |
449 |
158 |
자동차 |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
즉시 |
1,800 |
안전교통과 |
452 |
159 |
자동차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ㆍ변경) 신고 |
10일 |
없음 |
안전교통과 |
454 |
160 |
자동차 |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 |
즉시 |
없음 |
안전교통과 |
457 |
161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 |
즉시 |
100/300 |
안전교통과 |
459 |
162 |
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
즉시 |
700 |
안전교통과 |
461 |
163 |
자동차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
즉시 |
1,000 |
안전교통과 |
463 |
164 |
자동차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
즉시 |
1,300 |
안전교통과 |
466 |
165 |
자동차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
즉시 |
2,000 |
안전교통과 |
469 |
166 |
자동차 |
저당권 설정/이전/변경/말소등록 신청 |
즉시 |
기준적용 |
안전교통과 |
472 |
167 |
자동차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 |
15일 |
3,000 |
안전교통과 |
481 |
168 |
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휴업/폐업 허가신청/신고 |
5일/3일 |
1,400 |
안전교통과 |
484 |
169 |
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
즉시 |
없음 |
안전교통과 |
487 |
170 |
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 |
20일 |
기본1,400 |
안전교통과 |
490 |
171 |
자동차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
15일 |
20,000 |
안전교통과 |
492 |
172 |
자동차 |
제한차량운행허가(신규·변경) 신청 |
10일 |
5,000 |
안전교통과 |
494 |
173 |
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 |
20일 |
기본 5,000 |
안전교통과 |
497 |
174 |
자동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
20일 |
기본 14,000 |
안전교통과 |
499 |
175 |
자동차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 |
5일 |
3,000 |
안전교통과 |
502 |
176 |
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허가신청 |
20일 |
기본14,000 |
안전교통과 |
504 |
177 |
자동차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 |
20일 |
16,000 |
안전교통과 |
506 |
178 |
문화관광 |
수상레저사업 등록(갱신) 신청 |
5일 |
20,000 |
안전교통과 |
508 |
179 |
정보통신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신청 |
14일 |
기준적용 |
안전교통과 |
511 |
180 |
안전 |
구례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
7일/14일 |
없음 |
안전교통과 |
513 |
181 |
농정 |
내수면어업신고 |
1일 |
1,000 |
농정과 |
515 |
182 |
농정 |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
5일 |
5,000 |
농정과 |
518 |
183 |
농정 |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 |
9일 |
9,000 |
농정과 |
521 |
184 |
농정 |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용) |
9일 |
7,500 |
농정과 |
524 |
185 |
농정 |
내수면 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 |
5일 |
5,000 |
농정과 |
526 |
186 |
농정 |
어업면허증·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 |
2일 |
없음 |
농정과 |
528 |
187 |
농정 |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 |
5일 |
3,000 |
농정과 |
530 |
188 |
농정 |
낚시터업 허가/등록신청 |
5일 |
5,000 |
농정과 |
532 |
189 |
농정 |
낚시터업 변경(허가/등록)신청 |
5일 |
1,500 |
농정과 |
534 |
190 |
농정 |
낚시어선업 신고 |
2일 |
2,500 |
농정과 |
536 |
191 |
농정 |
양식업 면허 신청 |
7일 |
9,000 |
농정과 |
538 |
192 |
농정 |
양식업 허가 신청 |
5일 |
5,000 |
농정과 |
541 |
193 |
농정 |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 |
2일 |
2,500 |
농정과 |
544 |
194 |
농정 |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
3일 |
2,000 |
농정과 |
546 |
195 |
농정 |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
3일 |
2,000 |
농정과 |
548 |
196 |
농정 |
어선(등록/변경등록)/어업변경허가 신청 |
즉시/2일 |
3,000 |
농정과 |
550 |
197 |
농정 |
농약판매업 등록 신청 |
4일 |
9,000/10,000 |
농정과 |
554 |
198 |
농정 |
농약 판매업 변경등록 신청 |
4일 |
9,000/10,000 |
농정과 |
556 |
199 |
농정 |
농약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
10일 |
없음 |
농정과 |
559 |
200 |
농정 |
농약 판매업 폐업신고 |
30일 |
기준적용 |
농정과 |
562 |
201 |
농정 |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
14일 |
30,000 |
농정과 |
565 |
202 |
농정 |
비료수입업 신고 |
7일 |
20,000 |
농정과 |
568 |
203 |
농정 |
비료생산업/수입업 등록/신고사항 변경 신고 |
즉시/4일/7일 |
없음 |
농정과 |
572 |
204 |
농정 |
비료생산업 등록증/수입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
2일 |
없음 |
농정과 |
575 |
205 |
농정 |
비료생산업 폐업신고 |
즉시 |
없음 |
농정과 |
577 |
206 |
농정 |
비료수입업 폐업신고 |
즉시 |
없음 |
농정과 |
579 |
207 |
농정 |
양곡가공업(제분업용·제조업용,도정업용) 신고 |
14일 |
없음 |
농정과 |
581 |
208 |
농정 |
양곡가공업 변경신고 |
3일/14일 |
없음 |
농정과 |
585 |
209 |
농정 |
가축인공수정소 개설(휴업·폐업 등) 신고 |
5일 |
없음 |
농정과 |
588 |
210 |
농정 |
가축사육업 (변경)허가 신청 |
5일/7일/15일 |
없음 |
농정과 |
591 |
211 |
농정 |
축산물 운반·판매업 영업신고 |
3일 |
10,000 |
농정과 |
607 |
212 |
농정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
10일 |
없음 |
농정과 |
610 |
213 |
농정 |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 |
10일 |
없음 |
농정과 |
613 |
214 |
농정 |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 |
즉시 |
없음 |
농정과 |
615 |
215 |
농정 |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 |
3일 |
없음 |
농정과 |
617 |
216 |
산림 |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신청 |
30일 |
없음 |
산림과 |
619 |
217 |
산림 |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
5일 |
없음 |
산림과 |
622 |
218 |
산림 |
임목벌채 및 임산물 굴취·채취(변경)허가 신청 |
7일 |
없음 |
산림과 |
626 |
219 |
산림 |
입목 벌채·굴취 신고 |
5일 |
없음 |
산림과 |
629 |
220 |
산림 |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 |
10일 |
없음 |
산림과 |
632 |
221 |
환경 |
건설폐기물 처리 (변경)계획 신고 |
3일 |
없음 |
환경과 |
634 |
222 |
환경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
7일 |
없음 |
환경과 |
637 |
223 |
환경 |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 |
1일 |
없음 |
환경과 |
640 |
224 |
환경 |
폐기물 처리계획 |
5일 |
없음 |
환경과 |
642 |
225 |
환경 |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신고 |
10일 |
10,000 |
환경과 |
644 |
226 |
환경 |
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신청/신고 |
5일/7일 |
없음 |
환경과 |
648 |
227 |
환경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신고 |
10일 |
10,000 |
환경과 |
651 |
228 |
환경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 |
5일 |
없음 |
환경과 |
654 |
229 |
환경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 |
7일 |
10,000 |
환경과 |
656 |
230 |
환경 |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
10일 |
없음 |
환경과 |
659 |
231 |
환경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 신고 |
5일 |
없음 |
환경과 |
661 |
232 |
환경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
5일 |
없음 |
환경과 |
663 |
233 |
환경 |
비산먼지발생사업 등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
4일 |
3,000 |
환경과 |
665 |
234 |
환경 |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 신청 |
5일 |
없음 |
환경과 |
668 |
235 |
환경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
7일 |
없음 |
환경과 |
670 |
236 |
환경 |
수렵면허 신청 |
즉시/5일 |
10,000 |
환경과 |
673 |
237 |
환경 |
수렵면허 갱신/재발급/기재사항변경 신청 |
즉시/5일 |
10,000 |
환경과 |
675 |
238 |
환경 |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 |
15일 |
없음 |
환경과 |
677 |
239 |
환경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
3일 |
없음 |
환경과 |
679 |
240 |
환경 |
야생동물 포획·채취 또는 고사 허가신청 |
5일 |
없음 |
환경과 |
681 |
241 |
의료 |
의료기관 개설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
10일 |
40,000/20,000 |
보건의료원 |
683 |
242 |
의료 |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
3일 |
없음 |
보건의료원 |
689 |
243 |
의료 |
진료기록 보관계획 |
즉시 |
없음 |
보건의료원 |
691 |
244 |
의료 |
약국개설등록 신청 |
7일 |
10,000 |
보건의료원 |
693 |
245 |
의료 |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
7일 |
5,000 |
보건의료원 |
695 |
246 |
의료 |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
7일 |
5,000 |
보건의료원 |
697 |
247 |
의료 |
약국/의약품·안전상비약품 판매업 휴업/폐업/재개 신고 |
7일 |
없음 |
보건의료원 |
701 |
248 |
의료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 신청 |
3일 |
5,000/10,000 |
보건의료원 |
703 |
249 |
의료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 |
7일 |
5,000 |
보건의료원 |
705 |
250 |
의료 |
한약방 이전 허가신청 |
3일 |
5,000 |
보건의료원 |
709 |
251 |
의료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
10일 |
45,000/50,000 |
보건의료원 |
711 |
252 |
의료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10일 |
기준적용 |
보건의료원 |
713 |
253 |
의료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3일 |
9,000/10,000 |
보건의료원 |
716 |
254 |
의료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3일 |
4,000/5,000 |
보건의료원 |
718 |
255 |
의료 |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 |
7일/3일 |
없음 |
보건의료원 |
721 |
256 |
의료 |
마약류 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
25일/2일 |
12,000/14,000 |
보건의료원 |
723 |
257 |
의료 |
마약류 취급자 등 변경허가(지정) 신청 |
1일 |
12,000/14,000 |
보건의료원 |
726 |
258 |
의료 |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 |
6일 |
없음 |
보건의료원 |
728 |
259 |
의료 |
마약류 양도 제외 승인 신청 |
6일 |
없음 |
보건의료원 |
731 |
260 |
의료 |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 |
7일 |
없음 |
보건의료원 |
733 |
261 |
의료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
3일 |
10,000원 |
보건의료원 |
735 |
262 |
의료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
즉시 |
10,000원 |
보건의료원 |
737 |
263 |
의료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
3일 |
10,000원 |
보건의료원 |
739 |
264 |
의료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
즉시 |
10,000원 |
보건의료원 |
741 |
265 |
의료 |
치과기공소/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
즉시/2일 |
없음 |
보건의료원 |
743 |
266 |
의료 |
건강진단 등 신고 |
7일 |
없음 |
보건의료원 |
745 |
267 |
의료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사용/재사용 신고 |
3일 |
없음 |
보건의료원 |
747 |
268 |
의료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
3일 |
없음 |
보건의료원 |
750 |
269 |
의료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
즉시 |
없음 |
보건의료원 |
752 |
270 |
의료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
즉시 |
없음 |
보건의료원 |
754 |
271 |
의료 |
방사선 관계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
3일 |
없음 |
보건의료원 |
756 |
272 |
의료 |
소독업 신고 |
7일 |
없음 |
보건의료원 |
758 |
273 |
의료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7일 |
없음 |
보건의료원 |
760 |
274 |
의료 |
소독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즉시 |
없음 |
보건의료원 |
762 |
275 |
의료 |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 |
3일 |
10,000원/5,000원 |
보건의료원 |
764 |
276 |
의료 |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
3일 |
없음 |
보건의료원 |
768 |
277 |
의료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변경) 신고 |
3일 |
10,000원/5,000원 |
보건의료원 |
770 |
278 |
의료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
3일 |
0 |
보건의료원 |
774 |
279 |
의료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신청(전국민마음투자) |
30일 |
0 |
보건의료원 |
776 |
280 |
의료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전국민마음투자) |
20일 |
0 |
보건의료원 |
779 |
281 |
의료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전국민마음투자) |
7일 |
0 |
보건의료원 |
781 |
282 |
의료 |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및 휴업 신고(전국민마음투자) |
7일 |
0 |
보건의료원 |
783 |
283 |
의료 |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전국민마음투자) |
7일 |
0 |
보건의료원 |
785 |
284 |
의료 |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및 자체보관 신청(전국민마음투자) |
3일 |
|
보건의료원 |
788 |
285 |
의료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
4일 |
3,000/1,000 |
보건의료원 |
791 |
286 |
의료 |
건강진단서 발급 |
5일 |
기준적용 |
보건의료원 |
792 |
287 |
의료 |
운전면허 신체(적성) 검사 발급 |
6일 |
5,000 |
보건의료원 |
793 |
288 |
상하수도 |
상수도급수공사승인신청 |
3일 |
기준적용 |
상하수도사업소 |
808 |
289 |
상하수도 |
상수도 사용료 등 이의신청 |
3일 |
없음 |
상하수도사업소 |
811 |
290 |
상하수도 |
급수공사대행업갱신신청 |
3일 |
2,000 |
상하수도사업소 |
813 |
291 |
상하수도 |
상수도급수업종변경신청 |
3일 |
없음 |
상하수도사업소 |
815 |
292 |
상하수도 |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 |
20일 |
없음 |
상하수도사업소 |
817 |
293 |
상하수도 |
배수설비 설치 신고 |
5일 |
없음 |
상하수도사업소 |
819 |
294 |
상하수도 |
지하수개발·이용 (행위)허가 신청 |
30일/7일/10일/7일 |
30,000 |
상하수도사업소 |
821 |
295 |
상하수도 |
굴착행위 신청 |
5일 |
없음 |
상하수도사업소 |
828 |
296 |
민원 |
전입신고 |
즉시 |
없음 |
읍면(총무)팀 |
831 |
297 |
민원 |
전입세대 열람 신청 |
3일 |
400 |
읍면(총무)팀 |
839 |
298 |
민원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3일 |
5,000 |
읍면(총무)팀 |
842 |
299 |
민원 |
주민등록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신고 |
3일 |
없음 |
읍면(총무)팀 |
845 |
300 |
민원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
3일 |
400 |
읍면(총무)팀 |
850 |
301 |
민원 |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
20일 |
600 |
읍면(총무)팀 |
863 |
302 |
민원 |
인감(변경) 신고 (서면신고용) |
5일 |
없음 |
읍면(총무)팀 |
866 |
303 |
민원 |
인감 보호 (해지)신청 |
7일/10일/30일 |
없음 |
읍면(총무)팀 |
869 |
304 |
민원 |
개명신고 |
5일 |
없음 |
읍면(총무)팀 |
872 |
305 |
민원 |
국적상실 신고 |
즉시 |
없음 |
읍면(총무)팀 |
874 |
306 |
민원 |
국적취득 신고 |
즉시 |
20,000 |
읍면(총무)팀 |
876 |
307 |
민원 |
국적회복 허가 신청 |
20일 |
200,000 |
읍면(총무)팀 |
879 |
308 |
민원 |
귀화허가 신청 |
30일 |
300,000 |
읍면(총무)팀 |
884 |
309 |
민원 |
등록기준지변경신고 |
즉시 |
없음 |
읍면(총무)팀 |
896 |
310 |
민원 |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 |
즉시 |
1,000 |
읍면(총무)팀 |
898 |
311 |
민원 |
등록부정정신청 |
즉시 |
없음 |
읍면(총무)팀 |
903 |
312 |
민원 |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 |
즉시 |
없음 |
읍면(총무)팀 |
906 |
313 |
민원 |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
즉시 |
없음 |
읍면(총무)팀 |
908 |
314 |
민원 |
출생신고 |
6개월 |
없음 |
읍면(총무)팀 |
910 |
315 |
민원 |
친양자입양신고 |
6개월 |
없음 |
읍면(총무)팀 |
913 |
316 |
민원 |
친양자입양취소신고 |
6개월 |
없음 |
읍면(총무)팀 |
915 |
317 |
민원 |
혼인신고 |
기준적용 |
없음 |
읍면(총무)팀 |
917 |
318 |
민원 |
혼인취소신고 |
즉시 |
없음 |
읍면(총무)팀 |
920 |
319 |
민원 |
후견 개시신고 |
즉시 |
없음 |
읍면(총무)팀 |
922 |
320 |
민원 |
사망신고 |
즉시 |
없음 |
읍면(총무)팀 |
924 |
321 |
민원 |
사산신고 |
즉시 |
없음 |
읍면(총무)팀 |
927 |
322 |
민원 |
실종(부재) 선고취소신고 |
즉시 |
없음 |
읍면(총무)팀 |
929 |
323 |
민원 |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 |
즉시 |
없음 |
읍면(총무)팀 |
931 |
324 |
민원 |
입양신고 |
즉시 |
없음 |
읍면(총무)팀 |
934 |
325 |
민원 |
입양취소신고 |
즉시 |
없음 |
읍면(총무)팀 |
937 |
326 |
복지 |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
즉시 |
없음 |
읍면(맞춤형복지)팀 |
939 |
327 |
복지 |
장애인 등록 신청 |
즉시 |
없음 |
읍면(맞춤형복지)팀 |
940 |
328 |
복지 |
장애인등록증 재교부 신청 |
즉시 |
없음 |
읍면(맞춤형복지)팀 |
941 |
329 |
복지 |
묘지 개장 신고/허가신청 |
즉시 |
없음 |
읍면(맞춤형복지)팀 |
946 |
330 |
복지 |
시신·유골 매장/화장 신고 |
즉시 |
없음 |
읍면(맞춤형복지)팀 |
948 |
331 |
농지 |
농지전용 (변경)허가 신청 |
즉시 |
5,000 |
읍면(산업)팀 |
950 |
332 |
농지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
즉시 |
1,000 |
읍면(산업)팀 |
953 |
333 |
농지 |
자경증명발급 신청 |
즉시 |
1,000 |
읍면(산업)팀 |
957 |
334 |
교통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
즉시 |
없음 |
읍면(산업)팀 |
960 |
335 |
교통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 |
즉시 |
없음 |
읍면(산업)팀 |
962 |
336 |
교통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
30일 |
없음 |
읍면(산업)팀 |
964 |
337 |
건물토지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
14일 |
없음 |
읍면(총무)팀 |
966 |